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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출연 : 김성훈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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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여간 환급금 2900억
세금으로 준 가산금만 190억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위법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행정소송에서 처분이 취소돼 돌려준 금액이 올해 들어서만 230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 이후 4년여 사이 환급금은 총 2900억원에 달했다.이 중 국민 혈세로 지급되는 이자 성격의‘환급가산금’은 190억원이었다.상황이 이런데도 공정위는 과징금 제재 수위 높이기에 나섰다.앞으로 혈세 낭비가 더욱 심화할 거라는 비판이 나온다.

11일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공정위의 확정된 환급과징금과 환급가산금 총액은 229억 7500만원으로 집계됐다.이 중 환급가산금은 12억 7700만원이었다.환급금 중 공정위가 행정소송에서 패소·일부 승소해 돌려준 금액이 229억 300만원으로 전체의 99.7%였고,나머지는 이의신청 수용 등을 통한 추가 감면으로 돌려준 액수다.

최근 연도별 환급금(과징금+가산금)은 2022년 971억 9200만원,2023년 564억 7800만원,2024년 358억 3300만원,인터넷 야구 게임 사이트2025년 751억 700만원 등이었다.올해분까지 더하면 4년여간 총 2875억 8500만원으로 매월 평균 50억 4535억원씩 기업에 되돌려준 셈이다.

이 환급액이 공정위의 패소·일부 승소로 취소된 과징금 전체 액수는 아니다.공정위가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기존 과징금 처분을 취소한 뒤 재산정해 부과하는 금액은 확정 환급액에서 제외된다.따라서 실제 소송을 통해 취소되거나 재산정된 과징금 규모는 확정 환급액보다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위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경제형벌’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과징금 부과액을 계속 키우고 있다.공정위는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1조 8198억 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2022~2025년 4년 치 과징금 1조 9767억 8400만원에 맞먹는 규모다.

과징금 부과 규모가 커질수록 처분의 적법성과 산정 근거를 둘러싼 다툼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이에 따라 혈세가 투입되는 과징금 환급금 규모도 갈수록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공정위가 과징금 수위를 높이는 데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반복되는 패소와 환급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부과 과정의 문제점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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