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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 3명땐 영업익 5% 부과

요코하마 호텔 카지노반대 52인,기권 6인으로 가결되고 있다./뉴스1" style="text-align: center;">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19인 중 찬성 161인,반대 52인,기권 6인으로 가결되고 있다./뉴스1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에 대한 건설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한 해 산업재해로 3명 이상 사망한 기업은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건설업계의 최근 사망 사고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된다고 가정할 경우,국내 10대 건설사 중 8곳이 과징금 철퇴를 맞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국민의힘 김위상 국회의원실과 건설업계에 따르면,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부터 올해까지 10대 건설사 중 8곳이 최소 한 해 이상 연간 3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새 산안법에 이를 대입하면,삼성물산과 SK에코플랜트를 제외한 대형건설사 8곳이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법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되고 과거 사고에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과징금은 안전 조치 위반이 인정된 경우에만 부과된다.하지만 사고 추세에 극적인 변화가 없다면 대형 건설사 상당수가 매년 대규모 과징금 위험을 안고 공사를 해야 한다.

건설업계는 “업종 특성이나 사업 규모와 무관하게 3명이라는 기준을 일괄 적용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현장 단위가 아닌 법인 단위로 과징금을 매기면 현장이 많고 근로자가 많은 대형 건설사일수록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예컨대 현대건설의 경우,국내 현장 130여곳에서 하루 최대 4만명이 일한다.최근 5년 누적 사망자가 가장 많은 대우건설도 전국 현장이 140곳이 넘는다.한 대형사 관계자는 “100개 현장에서 3명이 사망한 기업과 10개 현장에서 2명이 숨진 기업 중 누가 더 안전 관리를 잘한 것인가”라고 말했다.

과징금 규모도 부담이다.영업 손실을 내거나 영업이익 산정이 어려운 기업은 과징금이 30억원 이내로 제한되지만,이익을 낸 기업은 영업이익의 5%라는 비율 상한만 있고 금액 상한은 없다.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는 8곳의 최근 영업이익 규모에 5% 상한을 적용하면 기업별로 200억~250억원 안팎이 된다.한 건설사 관계자는 “과징금에 대비해 충당금을 따로 쌓아야 할 상황”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이 가능한데 과징금을 추가로 매기는 건 이중 처벌”이라고 했다.개정안에는 3년간 두 차례 영업정지를 받은 사업주가 다시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등록 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조항도 담겼다.

정부는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경제적 책임을 물어 기업의 안전 투자를 늘리겠다는 입장이다.이재명 대통령은 법 통과 다음 날인 2일 X(옛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돈보다 생명이 귀한 나라로”라고 적었다.하지만 건설업계는 과징금 부담이 신규 수주 및 투자의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한다.대형 건설사가 아파트뿐 아니라 반도체 공장과 플랜트 등 대규모 사업을 수행하는 만큼 법 개정의 영향이 협력업체와 발주 사업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시행령에서 형평성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한다.단순 사망자 수가 아니라 현장 수나 근로자 수,공사 규모 대비 사망률 등을 따져 기업별 책임과 위험을 정교하게 구분해야한다는 것이다.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형사 처벌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과징금까지 매기는 이중 처벌에 집중하기보다는,스마트 안전 장비 도입이나 안전 인력 확충에 자본을 투자하는 기업에 실질적인 세제 혜택이나 입찰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은 “안전 강화 측면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공사비 증가와 공기 지연 같은 부작용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위상 의원은 “대규모 과징금은 현장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며 “그 피해가 일자리 축소,주택 공급 부족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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