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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서 편향 인식 논란
교수시절 견해 재확인 질문에
"과도하지만 지금도 같은생각"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1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벌을 바라보는 주 위원장의 인식과 정치 편향 논란 등을 두고 야당과 공방을 벌였다.특히 재벌이 대한민국을 착취하는 주역이라는 인식을 드러내 논란이 일었다.
이날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주 위원장이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착취적 대한민국을 만드는 주역이 재벌'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며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주 위원장은 "제 표현이 수사적이고 과도한 측면이 있지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다만 그는 "학계에 있을 때 얘기를 가지고 제가 반시장적·반기업적이라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시장경제의 주인공은 기업이고 공정위 등 정부 기관은 심판"이라고 답변했다.
주 위원장은 서울대 교수 시절인 2024년 12월 한 언론 기고문을 통해 "착취적 대한민국을 만드는 포용 사회의 적은 첫 번째로 재벌과 대기업집단의 세습 경제"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최 의원은 "최근의 정치적 좌편향성을 보면 주 위원장이 대기업이나 시장경제에 대한 왜곡된 인식으로 과연 공정위원장으로서 균형 잡힌 직무 수행이 가능한가 생각이 많이 든다"고 역설했다.
공정위가 기업집단 건전성 평가 지표 개발을 추진하는 것을 놓고도 신경전이 이어졌다.최 의원이 평가 지표를 놓고 "반기업적이고 반시장적"이라고 하자 주 위원장은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려면 경영자들이 전문성과 자기 소신을 가지고 개척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대한민국 기업 중에 몇이나 그런 결정을 할 수 있겠나.지금 한국의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 발언을 두고 야당에서 반발이 일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공정위원장이 사기업의 의사결정이나 거버넌스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며 중재에 나섰고 결국 주 위원장은 해당 발언에 대해 "죄송하다"고 답했다.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공정위의 칼은 소·돼지를 잡는 백정의 칼처럼 쓰면 안 된다.기업을 건강하게 해 경제를 살리는 칼로 써야 한다"며 "본인의 칼은 백정의 칼이라고 생각하느냐,트리플 슬롯의사의 칼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주 위원장은 "기업을 살리는 칼을 쓰고 있다"고 답했다.
정치적 편향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주 위원장이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친여 성향 방송에 출연해 쿠팡의 영업정지 가능성 등 개별 사건을 언급한 데 대해 "일종의 피의사실 사전 공표이자 기업 악마화"라고 비판했다.
[김희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