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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이해민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국가AI전략위원회에서 열린 제5차 인공지능책임관(CAIO) 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국가AI전략위원회정부가 인공지능(AI) 관련 법안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입법 기준 마련에 나선다.오는 12월 전 국민 대상‘모두의 AI’출시를 앞두고 공공 데이터를 추가로 개방하는 한편 AI 에이전트의 개인정보 처리 기준과 보안·안전성 검증 방안도 마련한다.

2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5차 인공지능책임관(CAIO) 협의회를 열고‘대한민국 인공지능 입법 프레임워크’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이해민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협의회 의장으로서 처음 주재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부터 협의회 참여 범위를 기존 28개 장관급 기관에서 42개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했다.인사혁신처와 법제처,인기게임 순위국가데이터처 등 14개 차관급 기관이 새로 참여했다.또한 13개 분과위원회·특별위원회·태스크포스(TF) 위원장도 회의에 참석했다.

핵심 안건은 범정부 차원의 AI 입법 방향을 정하는‘AI 입법 프레임워크’다.AI기본법 시행 이후 관련 입법 수요가 늘자 개별 법안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원칙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프레임워크에는 △AI기본법 중심 입법 △국방·안보 분야 입법 공백 해소 △사업자 예측 가능성 제고 △역기능 발생 시 즉시 대응 등 4대 기본 방향이 담겼다.이를 토대로 AI 발전과 융합 촉진,우리나라 카지노 역사안전·신뢰 확보,일본경마한국경마 예상지AI 오남용 방지 등 분야별 입법 원칙을 세우기로 했다.

연말 출시를 앞둔‘모두의 AI’준비 상황도 점검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 AI 에이전트를 서비스에 탑재하기 위해 현재 개방된 공공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연계하고 미개방 API와 데이터를 추가로 개방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한다.AI 에이전트가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할 때 적용할 기준과 서비스 보안 및 안전성 검증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8일 개통한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활용하기 위해 각 부처에 고가치 데이터 등록 및 공유와 복합데이터 수요 발굴을 요청했다.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부문 보안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각 부처가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정보자산별 위험도를 파악하고 개인정보 취급자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수석은 “CAIO협의회는 부처와 부처 사이의 이음매를 잇는 자리”라며 “협의회가 보고를 듣는 데 그치지 않고 부처 간 쟁점을 조정하고 결정하는 협의체가 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직접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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