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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고액 체납자인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15년 만에 백기 투항했다.국세청의 강경한 대응에 거액의 체납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권 회장은 개인 체납액 3938억 원을 모두 내겠다는 의사를 과세 당국에 전달한 뒤 납부 계획을 제출했다.그는 지난 7월 현금으로 1000억 원을 먼저 납부했다.국세청 역대 최대 규모의 체납 세금 납부 기록이다.
국세청은 지난 2011년 역외탈세 혐의로 권 회장과 관련 법인에 4100억 원 대의 세금과 추징금을 부과했다.권 회장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해외 거주자로 위장해 수입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권 회장은 자신이 한국 거주자가 아니어서 종합소득세를 낼 이유가 없다며 10년 넘게 조세 불복 소송을 이어왔다.
대법원은 지난 2024년 판결에서 권 회장에 대한 체납액 3938억 원을 확정했다.이에 따라 권 회장은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게다가 권 회장의 체납세금에 대한 2차 납세 의무를 지게된 법인 3곳의 체납지정액까지 포함하면 전체 체납액 규모는 8000억 원에 근접했다.
권 회장은 15년간 체납 세금을 내지 않고 버텼으나,과세 당국의 해외 재산에 대한 추적으로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권 회장은 국내에 재산을 보유하지 않아 체납액 징수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이에 국세청은 올해 고액체납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체납자의 해외은닉재산에 대한 추적 강도를 높였다.
국세청이 세정 외교를 통해 해외 과세당국과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이 결정적이었다.국세청은 지난해부터 호주,인도네시아,헝가리,벨기에,영국,라이베리아,온라인 게임 추천 더쿠뉴질랜드 등과 징수 공조 실무협약(MOU)를 체결하며 국제 공조 네트워크를 확대했다.이에 따라 징수 공조가 가능한 국가는 77개로 늘었다.국세청은 권 회장이 선박을 보유하고 있는 편의치적국(선박 소유주가 자신의 국적과 다른 선박을 등록할 수 있는 나라)을 직접 공략했다.라이베리아와 파나마 국세청장에게 친전을 보내고 한국으로 초청했다.
권 회장은 경제 활동을 통해 체납 세금을 완납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1000억 원은 현금으로 우선 납부했고,담보로 선박 5척을 잡았다.국세청은 권 회장에게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사업을 할 것을 권유했다.권 회장도 국내 복귀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 회장은 2011년 역외탈세 스캔들에 연루되기 전까지는‘선박왕’으로 불렸다.현대자동차에 근무하며 직장인 생활을 하다 1990년쯤 해운업에 뛰어든 권 회장은 시도해운이라는 작은 회사로 시작해 일본과 홍콩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했다.전성기 때는 250척에 달하는 선대를 보유하고 연간 수조원 대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권 회장의 백기 투항으로 다른 거액의 체납자들도 불안에 떨게 됐다.고액 체납자들은 해외 여러 국가에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많다.지난해 12월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도 체납자 또는 체납법인 대표자가 외국인이거나 주된 사업 활동 영역이 중국,홍콩,일본 등 해외인 경우가 적지 않았다.
국세청이 외국 당국과 과세정보 교환,징수 공조 협력을 확대해 가면서 체납자들의 해외 은닉 재산에 대한 포위망은 점점 좁혀지고 있다.성과도 나온다.이번 사례 외에도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9개월 간 3개국 과세 당국과의 징수 공조를 통해 339억 원에 달하는 체납 세금을 환수했다.
해외에 거주 중인 외국인 자산가는 국내에 재산이 없다며 버텼으나,징수공조에 부담 느껴 본국 소재 재산을 처분해 체납액을 자진 납부했다.또한 국내에서 활동하다 세금을 신고하지 않고 출국한 외국인 스포츠 선수도 징수 공조가 개시되자 체납 세금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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